러시아에서 아동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엄격해야 한다”며 “범죄자에게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학적 조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토록 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이날 전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범인이 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선택적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유죄가 입증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메드베데프는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러시아의 최고 수사기관 가운데 하나인 연방수사위원회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줄이는 방법을 뜻한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 9500건이 보고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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