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준일 기자]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촉발된 전라남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벌인 토지 투기 조사에서 전라남도 산하 전남개발공사 A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전남도는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2필지를 비롯해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순천시 1명 6필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양시 3명 1필지 등 3건의 투기 의심 유형을 적발해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 임원인 A 처장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여수시 경도 개발을 위한 1조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표 전 분양 보상팀에 근무하던 중 2015년 내부정보를 이용, 부인 명의로 인근 땅을 취득해 지난해 다가구주택을 신축, 매월 5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은 혐의다.
A처장 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개발하기로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남개발공사 A 처장이 근무하는 부처는 신규사업 및 출자사업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부서로 경도지구 타워형 레지던스 개발사업 출자사업과 여수 돌산유원지 개발사업 사업화 추진을 비롯한 전남지역 택지개발, 산단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투기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미래에셋의 경도 개발과정에서 레지던스 신축을 둘러싸고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A 처장은 “실소유 차원에서 택지를 매입했고 매입하던 당시는 거래도 잘 안 되던 시기로 특별한 메리트도 없었다, 그런데 투기라고 하니까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천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 8천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 1천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한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구별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23건(25명․44필지)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요구 및 추가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라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은 투기 의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5명․9필지)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남도는 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3필지)에 대해서도 전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토지 투기 심의위는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도민감사관, 행정심판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개발사업 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토지 매입 시 대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 투기 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로 수사 의뢰한 공직자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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