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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G7 중국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의 함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0여개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쏘겠다고 예고한 마당이어서 국제사회에 연계한 한미일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G7 국가들의 대(對)중국 전략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서방의 스탠스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장하성 런던대 교수의 말처럼 ‘허리에서 붙어 있는 샴쌍둥이’와 같다. 미국에서 중국 소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 2022년 미·중 교역액은 6906억달러(약 870조원)로, 기존 최대였던 2018년의 6615억달러를 뛰어넘었다. 미국으로선 그 직전 해보다 8.3% 늘어난 3829억달러(483조원)의 역대 두 번째 큰 적자도 감수했다. 미-중 패권전쟁, 신냉전 운운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물가관리 등 미국과 세계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중국 또한 보유한 미국 국채만 13%라 관계를 절연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새 국제질서의 설계자로 불리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는 중국과의 분리, 탈동조(디커플링·de-coupling)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중국 공급망 의존에 대한 위험 해소(디리스킹·de-risking)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그는 “교역의 규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려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기술의 좁은 영역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중 관계를 ‘제로섬’ ‘이분법’으로 바라다본 ‘디커플링’ ‘제2의 냉전’ 구도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21일 발표되는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 입장이 포함될 것이라며 설리번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을 18일 예시했다.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추구, 군사적 현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한정된 범위의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 공급망 보안과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관행 등 중국 문제에 있어 전례 없는 수준의 공조를 역설하면서도 선별적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0%가 넘는 나라다. 제1 무역파트너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국익에 필요하다. 다행히 미국도 중국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실리적 공간을 넓혀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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