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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일 新공조 시대...對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회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국(G7) 회의에 초청받아 10차례 정상회담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해온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가치연대 외교가 하나 둘 실행되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G8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중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이정표가 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는 신(新)공조 시대의 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것은 불행한 과거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양국의 숙명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작지 않다. 피폭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에서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공세를 억제할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별도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구체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경제공급망과 관련한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6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한미일 회동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일 두 정상을 워싱턴DC로 초청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 협력으로 무한 확장해 나간다면 3국이 신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신공조 시대가 열리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대(對)중·러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G7 정상회의는 ‘히로시마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조정 플랫폼을 출범시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영역 전체에서 무조건 군대와 무기를 철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당장 중국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 제재를 공식화했다. 러시아도 “선전포고에 확고하게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 우리는 중국·러시아와 서로 날 선 언사를 주고받았다. 지정학적 분쟁에 연루되면 경제적 제재와 보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상대국과의 통상이나 공급망 협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가 하는 것처럼 자유연대를 강화하되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균형외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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