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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과잉생산’ 서방의 벽에 부딪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연례 전체회의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의 증가를 발표한 이후, 산업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가 하면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녹색기술의 수출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은 시 주석이 지난 9월, 중국 북동부의 한 러스트 벨트(Rustbelt) 도시 방문 당시 첨단 부문에 새로운 혁신 기반 경제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의 생산력에 자못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 첫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다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였다. 수입 관세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산업정책전략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국내 뿐 아니라 한국과 유럽 등 핵심 동맹의 친환경 기술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친환경 기술의 미국 진출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과 며칠 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추가 수입관세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overcapacity)과 국가 주도 혁신에 대한 우려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에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EU는 각종 반(反)보조금(anti-subsidy)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이 자국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부당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런 부당경쟁으로부터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시(市)의 한 항구에서 지난달 27일 선적을 대기 중인 건설장비가 늘어서 있다. 중국 산업 부문은 지난 4월 견조한 성장 모멘텀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 주요 공업기업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달 3.5% 감소했는데 반전한 것이다. [신화통신]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아 중국에는 대책을 강구할 여유가 있다. 더구나 중국이 핵심 EU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에서 중국이 자동차, 농산물 등 다수 유럽 기업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주요 부문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EU의 대응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이슈가 눈에 띈다. 첫째, 미국은 훨씬 공격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준수에 개의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 대응(혹은 단순 억제)과 관련한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안보 조항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뚜렷한 차이는 EU는 전략적 의존이 미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이 EU에 보복할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이 착수한 반덤핑 조사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다. 가령 중국은 전자기기와 자동차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옥시메틸렌(POM) 공중합체 뿐 아니라 완성차(대부분 EU산)와 농산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

서방 외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도 중국의 과잉생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부터 라틴아메리카까지 친환경 기술, 철강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역 조치 면에서 그런 억제가 미국의 조치만큼 강력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이 실제로 과잉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 보조금 지급이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이 맞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데이터 품질이 너무 낮아 확실한 답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가동률(실제로 2023년에 2021년 이후 최저치인 75.1%로 하락) 같은 각종 지표는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비금속 광물, 자동차, 식품 및 전자기기의 가동률은 2017~2019년 평균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부동산 투자 약세, 신중한 소비자심리 그리고 기술의 순환적 하락에 따른 압력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창저우에 있는 전기차 업체 리오토의 공장에서 근로자가 지난 3월 27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조립하고 있다. [AP]

전통적 산업군을 떠나 이제 초점은 새로운 친환경 기술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모토 아래 이러한 분야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 탓에 자산회전율 하락과 자본적 지출 급증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빠른 생산 축적과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세계 각국, 특히 미국과 EU의 연 이은 대응을 생각할 때, 실제로 중국이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갈 수밖에 없는 공급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 이면의 압박은 중국 경제, 특히 생산자물가와 수출물가의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느낄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매력이 증가했지만,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압력이 점차 확고해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달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서방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에 만족해야 한다던 시 주석의 말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점차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물론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탈산업화의 공포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EU 의회 선거에서 알 수 있는 EU 내의 포퓰리즘 물결은 사태를 악화일로로 만들 수 있다.

종합해보면, 지금 서방과 중국 사이에 거대한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국가로 번져 나갈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수출물가를 떨어뜨려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무역전쟁 다음에는 통화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갈수록 중국에 폐쇄적인 미국 시장발 압력이 EU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대책을 고심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