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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정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락은 여야 간 복지 선심 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서운 죽비 같은 경고다. 지금 당장의 우리가 같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금융 위기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몇 나라는 막대한 재정으로 겨우 지탱해 온 경제 회복이 더디고, 어디서 다시 둑이 무...
2011.01.31 10:52
세계가 주목할 국내 첫 해적 재판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많은 비용 부담과 난관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해적들에 의해 입은 우리 측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사법적 응징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 해군 청해부대까지 파견해 해적을 제압하고 체포한 만큼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정히...
2011.01.31 10:51
<객원칼럼>인문학 신드롬을 그저 지켜보는 정치권
샌델·장하준교수 신드롬더 좋은 삶이 사회 화두여야 복지경쟁 좋지만교육혁명 경쟁도 시작돼야요즘 부모님을 만나면 괴롭다. 옛날에는 집에 빽빽이 가득한 난해한 철학 서적들을 보며 흐뭇해하면서, 다만 경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잔소리의 주제가 확대돼 심지어 나의 강...
2011.01.31 10:50
<전문가에 길을 묻다>광교신도시·미분양 등 소액투자상가 주목하라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해 수익형 부동산 예비 투자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추가 인상 여지가 있는 상태여서 수익형 부동산 중 투자금액이 비교적 큰 상가 시장 입성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 흐름 역시 안정적 투자처와 소액 투자처로 이동할 것으로...
2011.01.28 10:59
노동분규 부채질보다 생산성 제고를
노동생산성은 한 국가의 경제 효율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다. 지식경제부가 26일 발표한 각국의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3위로 하위권에 가까웠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5.1달러로 칠레를 제외한 OECD 30개국 가운데 28위의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국내...
2011.01.28 10:54
검은돈 관련 정치인들 단죄가 마땅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도지사직 사퇴는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공직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
2011.01.28 10:54
<세상읽기>정확한 문제인식이 해결의 열쇠
무상급식 논쟁·대립 여전진정한 의미 알 수 없어독과점 가격규제도물가 잡는 데는 한계요즈음 몇 가지 문제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구제역 파동, 학교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대립, 정부의 물가관리 방식을 두고 벌이는 논쟁 등이 그렇다. 구제역 문제는 현재 진행상황이 너무 심각해 대처방식의 적정성을 따...
2011.01.28 10:54
수도권 개발제한, 과감히 제거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야당은 물론 비수도권의 반발 여론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기업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구ㆍ개발(R&D)센터를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낡은 갈등이 재점화된 것이다. 당장 야당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
2011.01.27 11:11
오바마 국정연설의 북한핵과 FT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강조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한 것과 “한ㆍ미 FTA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요청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당초 이번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설 중심...
2011.01.27 11:11
<현장칼럼>연임하는 공공기관장 보고 싶다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예고낙하산·인기 영합주의 등단기 CEO엔 부작용 우려실적따른 연임 풍토 바람직MB정부에서 공공기관장 교체의 마지막 ‘큰 장’이 선다. 올해 임기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130여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에 육박한다.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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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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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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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