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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자존심 K-9 자주포, 황당한 99년형 DOS컴퓨터 장착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은 국산 K-9 자주포의 2011년 생산제품에 최초 생산시와 동일한 386ㆍ486급 도스(DOS)컴퓨터가 장착되고 있어 현 무기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ㆍ비례대표)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99년때 사용하...
2011.09.20 08:55
‘저승사자’에서 상시국감 ‘전도사’로, 이낙연 민주당 의원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서늘해진 날씨처럼 피감기관을 소슬히 떨게하는 국회의원은 3선 경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다. 송곳같은 질의에 정책의 폐부를 도려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시국감’이라는 국감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 중이다.정기...
2011.09.20 08:54
90평짜리 집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
90평짜리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버젓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38세대가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2011.09.20 08:53
그는 왜 ‘朴 전 대표의 대변인 격’?
왜 이정현 의원의 앞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2004년, 당의 부대변인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박 전 대표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대변인 부대변인들 중 이 의원이 여전히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가 박 전...
2011.09.20 08:45
북한이탈주민 2만 시대...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 그대로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제 3국을 떠돌며 인신매매 및 납북 위협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눈에 보이는’ 외상 치료에만 그쳤다.20일...
2011.09.20 08:38
정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고용 1만9000명 넘어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무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9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
2011.09.20 08:05
軍 5분 대기조 대부분 출동시간초과..즉각 대응태세 허술
우리 군의 5분 대기조 대부분이 출동시간을 초과하는 등 즉각 대응태세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2010년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4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의 5분 전투대기조 즉각 출동 태세 점검에서 여...
2011.09.20 08:02
국방부·합참 신청사 北 EMP탄 공격에 취약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등 주요 군 시설들에 전자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을 막아낼 방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EM...
2011.09.20 07:47
반복해도 부실 못찾나… 금융당국 부실 검사 도마 위에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고강도 검사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조사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진행됐지만 저축은행의 잠...
2011.09.20 07:47
주한 외교공관은 무법지대? 범칙금 “나 몰라라”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들의 65.5%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등 외교공관들의 준법정신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교 차량에 부과된 교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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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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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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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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