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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제2 ‘화장실 삼남매’ 막는다
제2의 ‘화장실 삼남매’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밖에 되지 못한다”며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
2011.07.12 12:55
“오세훈을 살려라”…홍·나·원 지원사격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자였다.그러나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상급식이 정치권 전체의 쟁점으로 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대결이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대결이 됐다는 설명이다.한나라당은 올 초 민주당이 ‘3무1반(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과 반값 등록금) 시리즈’를...
2011.07.12 12:54
껍데기만 바뀐 평창지원특별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
2011.07.12 12:54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빠르면 8월 20~25일께 주민투표
1년 가까이 서울을 시끄럽게 한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쟁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12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 81만여표를 조사한 ...
2011.07.12 12:52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제2 ‘화장실 삼남매’ 막는다
지자체 담당인력 확충당정 13일 구체안 확정키로제2의 ‘화장실 삼남매’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밖에 되지...
2011.07.12 11:45
금융혁신 사실상 백지화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TF의 최종 결론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백지화됐다. 이미 두 차례 연기를 거듭한 TF는 이달 중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중장기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 최종 결과 반영을 차기 정부로 미뤘기 때문이다...
2011.07.12 11:45
<포토뉴스>창피하니 기자들은 나가주세요?
새롭게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홍준표(오른쪽부터) 대표와 유승민ㆍ원희룡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바로 비공개로 돌입해 진행됐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m...
2011.07.12 11:41
손학규 “李대통령 무리수 말아야” 권재진 내정 반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재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권력과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은 심각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2011.07.12 11:39
“오세훈을 살려라”…홍·나·원 지원사격
‘알아서 살아오라’서 급선회‘무상급식’여·야대결 확전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자였다.그러나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상급식이 정치권 전체의 쟁점으로 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대결이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대결이 됐다는 설명이다.한나라당은 올 초 민주당이 ...
2011.07.12 11:39
껍데기만 바뀐 평창지원특별법
여야, 생색내기 공약 남발예전 국제대회 법안과 유사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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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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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