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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개시권 명문화…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형소소송법 일부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
2011.06.30 15:56
한은 조사권 부여, 결국 무산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류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2011.06.30 14:32
강용석 제명안 처리, 6월엔 물건너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
2011.06.30 14:32
여야, 8월 임시국회 소집 사실상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후속법안 등을 다루는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통화에서 “올해 정기국회를 시한 내에 끝내려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선 한ㆍ미 FTA와 등록금 부담 완...
2011.06.30 14:31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서비스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와 협의해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과 국적취득 사실 증명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취약계층 중에 아날로...
2011.06.30 14:27
軍 국방지형정보단 창설..北 3차원 영상으로 본다
군 당국이 국방지형정보단을 창설, 북한지역을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국방부는 내달 1일 국방정보본부 주요 직위자와 미 군사지리정보국(NGA), 한국지구관측센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지형정보단’을 창설한다고 30일 밝혔다.국방지형정보단은 육군 직할부대인 육군지형정보단을 모...
2011.06.30 14:26
제식구 감싸도 유분수지~강용석 제명안 6월 처리 무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
2011.06.30 13:47
검 수뇌부 집단사의 파장…法은 멀고 집단행동은 가깝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집단사표를 내던진 대검 수뇌부, 의사와 약사 간 힘겨루기로 전락한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공전하는 금융감독 개혁 TF….’ 법 적용을 무시한 떼법과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밥그릇 챙기기 등 온갖 형태의 집단이기주의가 판치면서 국책사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사...
2011.06.30 13:45
檢 ‘집단행동’ 후폭풍…사정라인 경질수준 인사할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 라인 3인방’에 대한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행동이 이번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9일 끝나는 것을 계기로, 7월 중순께 정부 사정 라인을 한꺼번에 바...
2011.06.30 13:45
北 “南, 금강산서 방빼라”…켐핀스키와 ‘밀월’ 때문?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정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북한이 실은 이미 새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켐핀스키가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을 놓고 협의 중인데, 켐핀스키 측에서 현대아산 등 남측 투자자들과의 깨끗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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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