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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령 반발 왜?… 정치권 “더욱 공정해질 것”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검ㆍ경 합의사항이 된다는 점과,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30 10:30
통합의 리더십 사라진 ‘갈등 공화국’..국민 볼모로 떼법과 밥그릇, 기득권 싸움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사표를 내던진 대검 수뇌부, 의사와 약사간 힘겨루기로 전락한 의약품분류소위원회, 기득권의 벽에 부딪쳐 공전하는 금융감독 개혁 TF...’ 법 적용을 무시한 떼법과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밥그릇 챙기기 등 온갖 형태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면서 국책사업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
2011.06.30 10:14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 하반기에 10% 가량 오른다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가량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
2011.06.30 10:03
한나라당 대표 경선 “3강 1중 3약”ㆍ “2강 1중 4약” ?...막판까지 안개속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까지 불과 4일 남겨둔 한나라당 새 대표 경선전이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저마다 ‘1등 당 대표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친박계인 유승민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게 각 캠프의 중론이다.또 남은 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 경쟁...
2011.06.30 09:58
철원 중부전선 총기사고..이등병 1명 숨져
29일 아침 7시 30분께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 경계초소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박 모(20) 이병이 숨졌다.육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주간 경계초소에서 선임병은 전방을, 박 이병은 후방을 보며 함께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고 군 의관이 급파됐지만 박 이병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군...
2011.06.30 09:53
금강산 방빼라는 北, 이미 새 투자자와 협의중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정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북한이 실은 이미 새 투자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켐핀스키가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을 놓고 협의 중인데, 켐핀스키 측에서 현대아산 등 남측 투자자들과의 깨끗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2011.06.30 09:51
“조선왕 MJ도 갸우뚱하게 만든 한진重 수주잔량 제로”
“3년동안 수주를 못했다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다”국회 출석 요구 거부로 여ㆍ야 모두에게 공공의 적으로 찍힌 조남호 회장이 이끄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평가다. 정 전 대표는 현대중공업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로 만든 ‘조선업계 대부’다.정 전 대표는 지난 29일 한나라당 ...
2011.06.30 09:38
한나라당 대표 누가되나…‘무심한듯 촉각’ 민주
한나라당 7ㆍ4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진두지휘하게되는 만큼 누가 한나라당의 수장이 되느냐가 전략적 측면에서 민주당의 향후 당권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0일 “사실 한나라당의 이번 전대...
2011.06.30 09:35
<월례 좌담회>장달중 서울대 교수 “한반도 평화관리 전략 재정비”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략은 이미 유효기간을 넘겼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핵문제의 악화와 3대 세습체제의 강화, 그리고 북ㆍ중 동맹의 유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이제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따로 접근하는 평행(parallel)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2011.06.30 09:35
<월례 좌담회>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정부·민간 역할분리 경협 추진”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경제시대에 대비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면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분리하고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방식의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남북경협이란 민간에선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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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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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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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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