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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법사위 통과…학원비공개·영수증발급 의무화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학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
2011.06.28 14:42
미 정부, 반 총장 유엔헌장 선서 위해 원본 뉴욕으로 공수
미국 정부가 지난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확정과 유엔총회 취임서약에 맞춰 워싱턴에 보관해오던 유엔 헌장 원본을 뉴욕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은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 유엔 헌장 원본에 손을 얹고 취임서약을 한 최초의인물로 기록됐다.2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유엔 의전담당...
2011.06.28 14:39
언론사 통폐합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
국가기록원은 28일 언론사 통폐합, 조봉암 진보당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기록물을 영구보존한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활동한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기록물 규모는 종이문서 1만8129권...
2011.06.28 14:36
사이버 전문장교 양성학과 내년 민간대학에 첫 개설
사이버 전문장교 양성 학과가 처음으로 민간대학에 개설된다.육군은 28일 오전 육군본부에서 고려대와 사이버국방학과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학·군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테러 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고려대는 정보보호대학원에 사이버 국...
2011.06.28 11:38
阿서 봉사…故이태석 신부 국민추천포상
황금자씨 전재산 장학금으로조천식씨 대학에 100억 기부행안부 선행이웃 24명 선정수단의 슈바이처와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외된 어린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아버지 등 묵묵히 선행을 한 이웃이 훈장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국민훈장 ...
2011.06.28 11:35
장마철이후 전방지역에 北 목함지뢰 경계령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설치한 목함지뢰가 남측으로 떠내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 목함지뢰 경계령이 발령됐다.합참은 28일 본격적인 장마기간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에서 유실된 목함지뢰가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주민과 피서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2011.06.28 11:23
한-페루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했다.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페루 FTA는 지난 2008년 3월 공식 협상에 착수해 20...
2011.06.28 11:22
票앞에서…전대주자들 ‘무한변신’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7명 후보의 변신이 놀랍다. 대구에서는 박근혜 마케팅을, 광주에서는 석패율제 도입을, 충청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이들 후보는 28일 당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소장파 의원들 앞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 개혁을 이구동성 외쳤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11.06.28 11:21
“대기업 포퓰리즘 비판…시장만능주의에 불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지적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8일 재계의 포퓰리즘 비판과 관련해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이날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관세 수입 제...
2011.06.28 11:21
낮은 全大투표율 ‘계파투표’ 불지피나
30%대 투표율 전망속충성도 높은 유권자 몰릴듯대리투표 가능성도 고조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계파 투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7ㆍ4 전당대회의 투표율이 30%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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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