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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부작용 불 보듯 뻔해
한나라당이 3년간 6조8000억 원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30% 낮추는 ‘전무후무한’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돈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부도, 국회 파트너인 민주당도,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1차 결과물을 받아든 국민들도 찜찜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학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 꼭 필요한 후속 대책이 뒷전으로 밀린...
2011.06.24 10:49
FAO "北, 식량 108만톤 외부서 충당해야"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수입과 외부 지원을 통해 곡물 13만여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이 기간에 곡물 5만톤을 구매했고, 외부 지원을 약속 받았거나 실제 전달된 지원 물량 8만4천5백톤을 더해 총 곡물 확보량이 13만4천5백...
2011.06.24 10:33
중국 “北 추가도발시 北 편에 안설것”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시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회 국방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할 경우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입장을 전달받은 시기...
2011.06.24 10:32
감사원 “부처간 정책연계 미흡, 재정투자계획 불일치로 녹색성장정책 목표 달성 우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녹색성장정책이 관계부처들 간의 정책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투자계획이 서로 일치하는 않아 정책목표 달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
2011.06.24 10:21
민주 “쭉정이 대책, 대국민 사기극…고등교부금법 6월 처리해야”
민주당은 24일 전날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쭉정이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책으로 6월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를 촉구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한 마디로 ‘쭉정이 대...
2011.06.24 10:15
<포토뉴스>정보화마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2011 UN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정보화마을이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촉진분야에서 1위를 수상한 가운데,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사진 가운데 왼쪽)이 모하마드 갈리 탄자니아 부대통령(사진 가운데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06.24 10:11
핵안보ㆍ핵안전ㆍ,‘더티 밤’등 핵안보정상회의 3대 핵심 의제 논의 본격화
내년 3월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참가국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핵안보정상회의의 본격적인 닻이 올랐다.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부교섭대표회의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내년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46개국과...
2011.06.24 10:08
한미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 외교부 “美 8월 이전 의회 비준할 듯” 국회 압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비준 조치를 통해 경쟁국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 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또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립...
2011.06.24 10:05
성공사례 확산통해 책임운영기관 경쟁력 제고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계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과 38개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책임운영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한 해동안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
2011.06.24 10:03
레임덕 실감하는 靑...당은 여론에, 정부는 이해집단에 휘둘리고
집권 4년차 중반으로 접어든 청와대가 ‘정책 레임덕’을 실감하고 있다.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와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감세 철회 요구 등 청와대는 그동안에도 당과 정부로부터 가벼운 ‘잽’을 수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
2011.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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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도 산 미국 집…금리 내리는 지금 사야합니다 [부동산360]
“금리인하로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부동산 시장에 재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낼 것입니다”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부동산 대기 수요가 올 해 연말과 내년 초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부동산 시장 투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어태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네오집스는 해외 부동산 투자 플랫폼이다. 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