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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총선 앞두고 예결위만 고집하는 이유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올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됐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예결위 활동을 벌여왔던 이 의원은 이로써 18대 국회 동안 4년 내내 나라 예산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 됐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의원은 그동안 예결위에서 ‘호남예산 지킴이’를 자처, 여수엑스포 및 새만금 사업 ...
2011.06.23 13:30
방향타 잃어버린 KBS수신료 인상안
‘KBS 수신료’ 파동이 여야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방관하며 이번 국회에서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정치권의 짜고 치는 시나리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23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2011.06.23 13:29
공무원 엑소더스 속, 일단 서울에 남아보자
정부, 공공기관 엘리트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내년 하반기 본격화될 세종시 이전을 앞둔 인력 이탈 현상이다. 지금은 서울 잔류 부처로 전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관예우 금지와 부패 단속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와 맞물릴 경우 정부 우수 인력들의 민간부문 이동은 더 심화될 수도 있다.올해...
2011.06.23 13:29
김준규 發 드라이브… “남은 갱도 끝까지 파라”
김준규 검찰총장이‘갱도론’으로 저축은행 수사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얼마 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에 맞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나”라며‘해병대론’을 내놓은 데 이은 것. 외풍을 막고 검찰의결속과 존재 가치...
2011.06.23 13:28
오세훈-시의회 한강르네상스 또 격돌
지난해 7월 민선5기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시와 시의회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두고 격돌,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추진한다.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운기, 한명희 등 민주당 시의원 56명은 지난 21...
2011.06.23 13:26
대학등록금 10% 낮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재정과 대학 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오후 긴급 당정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이들...
2011.06.23 11:30
북한판 ‘위키리크스’…통일부, 내년부터 운영
내년부터 국내외 산재한 북한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북한정보공개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언론과 국제기구 자료, 신빙성 있는 인터넷 자료가 결집된 일명 ‘북한판 위키리크스’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일 방중 당시만 해도 해외 정보가 더 빨랐고, 국제기구가 발표한 북한 관련 정보도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았다”면...
2011.06.23 11:29
반값 설득 어렵자 등록금 인하 속전속결
재정건전성·총선 고육지책학부모·학생 수용은 미지수추경 요구 민주당 강력반발기획재정부 설득도 과제로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
2011.06.23 11:21
“당·정 합의 아직은 미완…영수회담 결과 지켜봐야”
한나라당이 23일 내놓은 대학 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내심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당이 ‘당ㆍ정합의’ 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회담 김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
2011.06.23 11:21
‘정관계 로비’ 빠진 저축銀 국조요구서?
여야가 본회의에 저축은행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요구서 중 국정조사 범위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3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저축은행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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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방시혁도 산 미국 집…금리 내리는 지금 사야합니다 [부동산360]
“금리인하로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부동산 시장에 재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낼 것입니다”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부동산 대기 수요가 올 해 연말과 내년 초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부동산 시장 투자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어태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네오집스는 해외 부동산 투자 플랫폼이다. 네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