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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은 있다? 없다?.. 냉각 남북관계 중국 역할론 논쟁
북한의 남북 당국간 비밀접촉 공개 이후 남북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이자 한반도 정세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남북간 대화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중국이고, 여기에...
2011.06.16 09:59
‘식물’ 사개특위, 법무부 탈검찰화ㆍ영장항고제까지 줄줄이 불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잔여 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영장항고제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오는 30일 활동종료일을 앞두고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식물특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
2011.06.16 09:57
<기자수첩>‘모르쇠’ 일관하는 통일부…영혼없는 부처인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 비밀접촉 당사자로 지목된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비밀접촉을 누가 먼저 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이 “그 경과와 내용, 참석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2011.06.16 09:55
의정활동 헌정대상 수상 이종혁 의원 ‘솥단지론’
“이제 솥단지에 미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미래가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이종혁(한나라당ㆍ부산진을) 의원의 ‘솥단지’론이다. 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전자산업 등이 과거의 먹을거리였다면, 이제 이 솥단지가 미래산업으로 가득차야 한다는 얘기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로봇ㆍ바이오ㆍ우주항공ㆍ신재생에너지...
2011.06.16 09:24
국과수, 한은과 연계한 위조통화 DB 구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과수와 한국은행의 위조통화 정보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위조통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국과수는 위조통화의 규모와 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위폐정보...
2011.06.16 09:05
<여론조사>문재인, 대권지지도 3위로 껑충
야권의 대권주자로 묵직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레이스에 합류하면 세력판도는 어떻게 될까. 또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밀어올리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ARS 조사업체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000명...
2011.06.16 09:02
독도 둘러싼 韓日갈등, 맹형규가 시발점 되나
새 도로명 주소 제도 확산이 한일 양국의 독도 분쟁의 본격화를 가져왔다.일본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이 15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독도에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전달하는 행사를 독도에서 개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앞서 ...
2011.06.16 07:05
北, 6·15공동행사 방북 불허 비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는15일 통일부가 6·15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의 개성 방북을 불허한 것에 대해‘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북측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남측 당국은 5·24조치를 운운하면서 남측 대표단 전원...
2011.06.15 20:31
“aT 판매 친환경농산물 30% 가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 중 30% 가까이 친환경 인증 취소나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친환경인 셈이다.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15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버거래소 친환경 농산물관에 입점한 153개 업체 가운데...
2011.06.15 18:12
李 대통령 “일류국가 되려면...”..관습 타파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류국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누적된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G20 세대를 위한 자유 대한민국’ 행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부조리한 부분이 생겨났다”면서...
2011.06.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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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