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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사개특위 ‘백기’ 들었지만…
야심차게 사법개혁안을 논의해 온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검찰과 법원 등 기득권 벽에 부딪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두 번이나 시한을 연장하면서 끌어왔던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권 폐지 등 4개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 ...
2011.06.14 11:25
저축銀 국정조사 벼르더니…의원들 특위참여엔‘발빼기’
저축은행 비리가 터졌을 때 서슬 퍼렇게 칼을 벼르던 여야가 막상 국정조사를 코앞에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민적 관심사로 비화한 부산ㆍ삼화저축은행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지난주까지 저축은행...
2011.06.14 11:24
1공영 1민영?·1공영 多민영?…여야 미디어렙 숫자싸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디어렙 숫자를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 간 경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공영성 강화를 이유로 ‘1공영 1민영’ 체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기 싸움은 팽팽한 모습이다.14일 국회는 6건의 미디어렙 관련 계류 법안을 놓고...
2011.06.14 11:24
靑-민주 ‘갈등 잔혹사’ 종지부 찍나
부딪치기만 하면 서로 으르릉대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6ㆍ9 청와대 인사 개편 이후 ‘데탕트(긴장 완화) 국면’을 맞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권, 국민과의 소통 강화 메신저로 발탁한 양 김(김효재 정무ㆍ김두우 홍보) 수석이 야당 포용에 적극 나서고 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
2011.06.14 11:24
‘서해 5도 방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내일 창설
연평도ㆍ백령도 등 서해5도를 지키기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15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임무수행에 들어간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정보처, 작전처, 화력처와 항공지원작전본부, 해상지원작전본부 등 육ㆍ해...
2011.06.14 11:12
지방자치체단장 ‘내 사람심기’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얻고...
2011.06.14 11:10
민주 등록금 정책 당내 파열음 “세금사용 부적절…소통 부재”
민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록금 인하로 가닥을 잡아 이슈선점에는 성공했지만, 잦은 당론변경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매해 5조 7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소...
2011.06.14 11:07
靑 “ 군 복지강화, 2차 국방개혁 추진”
청와대는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는대로 주거ㆍ의료ㆍ자녀교육 등 직업군인들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국방개혁을 추진키로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상부 지휘구조의 합동성을 보...
2011.06.14 11:03
“‘짝퉁 민주당’ 탈피” 박진, 한나라당 대표 출마선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4일 “포퓰리즘에 빠진 ‘짝퉁 민주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사구시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7ㆍ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3선인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정치 과잉과 정책 결핍에 빠져 그네들만의 잔치를 했고 국민들은 등을...
2011.06.14 10:51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6자회담 실행가능한 접근법 아냐..경제적ㆍ군사적 압박 필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이상 실행가능한(viable) 접근법이 아니다”며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벨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1’...
2011.06.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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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