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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기회이나, 준비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통일세 등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2010년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해였다. 경술국치 100년, 분단 65년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 계기였다.그동안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근대화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제 세계 10대 ...
2011.01.20 11:01
한나라당 지도부 개헌의총 갈등 표면화...긴장 고조
한나라당이 25일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다. 친이계 의원 40명이 18일 한 호텔에 모여 개헌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개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 의원총...
2011.01.20 10:50
민노-진보신당, 대표자 1차 연석회의서 신당 출범 합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20일 첫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까지 신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참여한 양당 연석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
2011.01.20 10:46
민주당 무상복지 세갈래 분화 '복잡한 기류'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은 민주당의 검증작업이 세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무상복지를 놓고 당의 의견이 세갈래로 나눠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갈래는 ‘증세파’ ‘지도부’ ‘전문가ㆍ관료그룹’이다.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유세 도입...
2011.01.20 10:40
정부 “북에 강력한 직접적 메시지 전달 ...북 태도변화 주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경천동지할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북한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주의와 ‘선(善)사과, 후(後)대화’ 전략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
2011.01.20 10:38
GGGI 소장에 새먼스 WEF 부회장 선임
한국 주도의 최초 국제기구를 표방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에 리처드 새먼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부회장이 선임됐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GGGI는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 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서울 정동에 본부를 두고 공식 출범한 녹색성장 전문 국제연구소로, 내년까지...
2011.01.20 10:37
‘북 비핵화’ 6자회담 총론 공감....방법은 ‘동상이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9일(현지시간)정상회담은 한반도에 관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비핵화에 기반한 평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남북대화 중요성, 6자회담 재개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
2011.01.20 10:30
제2의 세종시 ‘과학벨트’…영남-호남-경기까지 유치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국이 난마처럼 얽히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잠룡들의 속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충청권 유치를 공약한 과학벨트는 조만간 선정위원회가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밝히면서 정부의 원안 수정 계획이...
2011.01.20 10:24
민본21 “지도부는 상향식 공천제 뭉개지 마라”
한나라당 개혁성향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20일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안의 적극적인 논의와 빠른 수용을 촉구했다.민본21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상향식 공천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나 최고위원이 내놓은 공천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1.01.20 09:38
최문순 “복지부, 을지병원 의료법위반 판단 내려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입법조사처가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출자키로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1.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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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