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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연16만원” vs 野 “연40만원” 중산층 稅증가 셈법 공방
새누리“소득공제 축소일뿐 증세 아니다”저소득층 혜택 증가 초점맞춰민주 세금폭탄 공세에 정면 반박민주“1% 부유층 살리려 샐러리맨 옥죄기”최고세율 절반 축소 집중 부각국회 원안통과 절대불가 강경방침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2013.08.09 11:29
<포토뉴스> 여야 정치 퍼포먼스 경쟁
여야가 ‘퍼포먼스’ 정치에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 질의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기 위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직접 월...
2013.08.09 11:27
여의도 돌아갈 퇴로 잃고…‘촛불’ 에 매달리는 민주
영수회담 표류에 국회복귀 명분 상실촛불집회 올인 투쟁동력 확보 절실‘퇴로’를 차단당한 민주당이 10일 촛불집회에 ‘다걸기 모드’로 나설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는 ‘대여(對與) 투쟁 동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태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10일...
2013.08.09 11:24
민주 ‘퇴로가 없다’… 10일 촛불집회에 ‘올인’
‘퇴로’를 차단당한 민주당이 10일 촛불집회에 ‘다걸기 모드’로 나설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는 ‘대여(對與)투쟁 동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태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오는 10일 촛불집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요구가...
2013.08.09 10:12
세제개편안 따른 중산층 부담 공방...與, “연 16만원” vs. 野, “연 40만원”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16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며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고, 새누리당도 일부 내용을 손질할 필요성을 인정해 박근혜...
2013.08.09 10:11
민주, 대체휴일제 법으로 강제해야....시행령으로 하면 공무원ㆍ대기업만 혜택볼 수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행령을 바꿔 공공부문에만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면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별도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은 ...
2013.08.09 08:31
<세제 개편>근로자 434만 세 부담 증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내년 소득분 세 부담액은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뀔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3.08.08 14:25
한국, 해외 부동산시장 최대 ‘큰손’ 급부상
올 상반기 투자규모 54억弗남북 긴장·저금리기조 여파한국이 해외부동산 투자액을 크게 늘리면서 관련시장 최대의‘ 큰손’ 으로 떠올랐다.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저금리 기조 등으로 한국 투자기관과 금융회사들이 대거 해외부동산에 눈을 돌린 때문으로 분석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국제 부동산 서비...
2013.08.08 11:36
孝가 사라진 시대…‘효도법’ 으로 강제?
부양의무 소홀땐 증여 해제새누리 민법개정안 발의도덕규범 실종…씁쓸한 자화상올 초 86세인 A 할머니는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유일한 재산인 땅을 물려줬는데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당대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할 때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
2013.08.08 11:32
세제개편 제동…박근혜공약 좌초 위기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꺼내든 첫 세제개편안을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과 ‘재정파탄’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겠다고 공식화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장외투쟁의 또 다른 카드로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꺼내든 모양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좌절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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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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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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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