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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에 요금 더 받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부당요금, 면허 취소”
외국인 손님에게서 요금을 더 받아 면허가 취소 된 택시기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택시기사는 서비스 대가로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업무 종...
2024.09.08 09:00
중앙대-칸라이언즈코리아 ‘대학-크리에이티비티 산업 진흥’ MOU
중앙대와 칸라이언즈코리아가 대학 사회와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지난 4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혁신전략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칸라이언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찬규 중앙대 행정부총장과 성민정 중앙대 미디어센터장 등 교내 관계자들과 ...
2024.09.08 09:00
2억대 마약 5종 미국서 밀반입한 ‘지게꾼’, 처벌 수위 보니
미국에서 2억원대 마약 5종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40대 운반책, 소위 ‘지게꾼’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
2024.09.08 08:56
법 “국내서 아이 키운 불법체류자 출국명령은 부당”
불법체류자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워온 경우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
2024.09.08 08:14
말기암 투병에도 배달 일 하던 50대 가장, 음주 포르쉐에 치어 숨졌다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업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쯤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
2024.09.08 08:00
돌아온 전공의에 ‘수련 3개월’ 면제 특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 3개월을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가 이뤄진다.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특례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2024.09.08 07:58
양천구, 추석 맞이 취약계층 위한 나눔사업 진행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1만3000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명절 기간 중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가족 등의 부재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구민 160여 명에게 명절 특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한상더함’ 배달 서비스를...
2024.09.08 07:17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신규 재해예방사업 선정 예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에 고령군 후암지구·성주군 철산지구·칠곡군 하빈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여름...
2024.09.08 07:13
“30억 아파트 수십명 대기줄”,“옥탑방 입시 모녀”…대입이 만든 ‘강남 불패’
#1.“공부는 결국 분위기다.” 학부모 김모(53)씨는 이런 다짐 아래 15년 전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 고등학생인 자녀 둘에 투자하는 비용은 학원 4곳과 단기과외 등을 합쳐 매달 400만원가량이다. 김씨는 “노후 준비할 돈은 없겠구나 싶지만, 그래도 애들이나 잘 키우고 보자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2024.09.08 07:00
“테북테남 양북양남 산북산남”…강남도 ‘계층’ 나뉜다
1970년대 강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50여년, 강남은 교육의 대명사·부동산 불패 신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됐다. ‘강남’의 역사가 오래되면서 강남 내부에서의 계층 분화도 다양해진다.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니란 얘기다. 강남구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 계층이 나뉘고, ...
2024.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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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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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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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