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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친딸 살해한 ‘망상 엄마’, 10대 아들도 죽이려다 실패…징역 5년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2024.09.04 15:18
[연금개혁]국민연금 64세까지 연장 검토…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
2024.09.04 15:16
[연금개혁]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연 2% 수익률 개선이 과제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혁안도 담겼다. 이들 연금과 개인연금, 직역연금까지 ‘다층적 연금제도’를 공고히 해 노후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2024.09.04 15:07
김수찬 측 "母 ‘전남편 폭로’ 발언 모두 사실…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가수 김수찬 측이 부친에 대한 만행을 폭로한 모친을 위해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4일 김수찬의 소속사 현재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김수찬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수찬 어머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하신 내용...
2024.09.04 15:06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징역 4년 추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
2024.09.04 15:02
[연금개혁]복수국적노인 기초연금받으려면 국내 5년 거주해야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
2024.09.04 14:58
'제 버릇 남 못준다더니...' 출소하자 마자 송유관 또 뚫은 '기름도둑'
창고를 빌린 뒤 지하에 땅굴을 파내려 가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 한 유류 절도단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50대)씨 등 9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 20일까...
2024.09.04 14:44
2025 법무부 예산안 4조 4774억…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4조 4774억원으로 확정됐다. 2024년도에 비해 2.6%포인트(1134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
2024.09.04 14:37
경찰, '무면허 수술 보조' 이대서울병원 교수 내사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A 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
2024.09.04 14:33
인권위, 법무부에 “난민 불인정 불복 의사 외국인, 송환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소송 제기 가능 기간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룬디 국적 여성 A씨는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된 남편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위협받다가 탈출해 한국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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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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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