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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난민 불인정 불복 의사 외국인, 송환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외국인이 소송 제기 가능 기간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룬디 국적 여성 A씨는 정치적 활동으로 지명수배된 남편과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위협받다가 탈출해 한국에 입...
2024.09.04 14:28
"완뚝했다" 임신부 후기에 순대 한보따리 보낸 순댓집 사장
순댓국을 맛있게 먹었다고 후기를 올린 임신부에게 가게 사장이 순산을 바라는 쪽지와 함께 순대 선물을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류애를 느끼게 해준 순댓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퍼졌다. 채팅 내용에는 날짜나 시기, 장소, 상호 등이 공개되지 않...
2024.09.04 14:16
한-온두라스 기후변화 대응 위해 산림 협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제1차 한-온두라스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양국의 산림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준(準)국가 수준의 산림협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산림협력위원회에서는 ▷한-온두라스 기후변화 대응 산림복원 사업 ▷종자 보전·관리 ▷산불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 대표...
2024.09.04 14:10
서울시, ‘싱크홀’ 성산로 일대 지하매설물 전수조사
서울시는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30년 이상 노후된 상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고지역인 연희동 일대 지하 매설물을 이번 달 전수조사하고 주변...
2024.09.04 14:02
[연금개혁]첫째아부터 가입 기간 인정, 출산 크레딧 강화…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기본 방향이 반영됐다.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2024.09.04 14:00
[연금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미래세대 신뢰 강화, 실질소득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한편, 재정이나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보...
2024.09.04 14:00
[연금개혁]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
2024.09.04 14:00
서울시, 아이들 ‘저당 식생활’ 위한 ‘덜 달달’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달콤한 식생활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12∼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g)을 웃돈다. 특히 서울 초·중&mid...
2024.09.04 13:54
도서관서 상의 훌러덩…‘민폐 벗방’ 찍은 女BJ “집엔 가족 있어서”
대학교 도서관에서 이른바 ‘벗방’(옷을 벗는 음란 방송)을 진행한 여성 BJ의 민폐 행동이 논란이다.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한 여성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소개됐다. 해당 BJ가 방송한 영상을 보면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 방송을 진...
2024.09.04 13:46
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 확정되자…“범죄도 아닌데 중징계, 소송하겠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
2024.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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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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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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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