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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개정 ‘신신당부’…방치된 헌법불합치 수두룩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년 6개월 뒤로 입법 시한을 정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당부도 더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미비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1년~2049년 감축 목표 정해야&hell...
2024.08.30 11:45
왜곡된 시장이 부른 ‘법관부족 시대’
법관 부족의 원인은 최소 법조경력 탓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대형로펌 쏠림 현상 등 법률시장의 왜곡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실제 이른바...
2024.08.30 11:36
전주환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2024.08.30 11:30
하윤수 부산교육감, 금정초·온천초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학기 개학을 앞둔 30일 오전 부산 금정초등학교와 온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둔 두 학교의 통학로를 꼼꼼히 점검했다.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
2024.08.30 11:30
"뇌혈전 중3 응급실서 12시간 대기…개탄스러워"
뇌 혈전이 의심되는 중학생이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12시간 넘게 대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두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부산 영도구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뇌 혈전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024.08.30 11:27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촬영…전직 아이돌,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
2024.08.30 11:09
판사 지망생 “변호사 7년 조건이면 판사 안하죠”
“로펌은 우수 인재에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서 잡아두려 합니다. 법조 경력을 장기간 요구할수록 로펌에 적응한 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현직 재판연구원 A씨) ‘법조일원화’가 법원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비 법관의 필수 수업인 전국 법학전문대...
2024.08.30 11:06
“임용, 3개 트랙으로 다양화해야”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관 임용의 트랙 자체를 3개로 다양화하는 것입니다.”(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증원도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행정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를 법관...
2024.08.30 11:06
경기도, ‘일평균 성인 응급 환자 최다’ 아주대병원에 10억 긴급지원
응급실 전문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주대병원에 경기도는 10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3명이 차례로 사직했다. 나머지 11명의 전문의 중에서도 4명이 사직서를...
2024.08.30 11:04
“한국서 더 이상 못 버텨”…해외로 눈 돌리는 응급의학 의사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학술대회에서 열린 해외 진출 강연에 의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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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어” 이사 걱정에 잠 못이루는 그들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도 커지고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면서 이문동 재개발 이주민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5월까지 약 6개월 간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 약 반 년 만에 이주 계획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14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이동 행선지다.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서울 전세가격이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