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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신기술에 처벌 미흡…수사도 처벌도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최근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대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진데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8.28 10:15
가정폭력에 도망친 엄마, 사망 처리됐는데…40년만에 모녀 극적 상봉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 나왔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이 흘러 친딸을 만나게 됐다. 2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래전 실종신고 돼 사망 처리됐던 A(71)씨와 고아로 살아온 딸 B(48)씨의 상봉식을 지난 25일 마련했다. A씨는 1984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다 남편의 의처증과 ...
2024.08.28 09:5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올해 상반기 3건 감사, 15건 처분요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건을 감사해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직속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와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
2024.08.28 09:51
홍준표 "경북지사 행정 통합 생각 있다면 도의회부터 설득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래도 (이철우)경북지사가 행정 통합 생각 있다면 도의회부터 설득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의회와 이견이 없어서 시의회 동의가 어렵지 않지...
2024.08.28 09:49
“인스타 지워라” 전국서 딥페이크 피해 속출…청소년들 ‘패닉’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범죄 공포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하는 등 청소년들 사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피해에 노출되면 급속도로 온라인상에 ...
2024.08.28 09:48
[영상]문신이 벼슬인가…문신 보여주며 위협 운전한 남성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 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내부...
2024.08.28 09:28
영남대, 2025학년도 수시 4197명 모집…전형별 최대 6차례 복수지원 가능
영남대는 다음달 9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 받는다. 28일 영남대에 따르면 영남대는 연이은 교육편제 개편으로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남대는 2025학년도에 디지털융합대학에 차세대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수시모집에서 25명을 선발한다. 또 스마트...
2024.08.28 09:13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소위통과 ‘환영’”… 노사교섭 청신호
29일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며 노사교섭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2024.08.28 09:11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서울시, 해외경험 없는 청년 30명 미국·베트남 연수 지원
서울시는 해외 경험이 없는 사회배려청년 등 30명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베트남 하노이로 보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서울청년 해외원정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원정대는 사회배려청년 26명, 시정기여자 4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참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
2024.08.28 09:10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6세도 약자, 후련하냐" 역정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6세도 약자"라며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 칸에 주차된 일반 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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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에 1억6000만원인데…석달 만에 1조5000억원 팔려나간 이동네 [부동산360]
올 3분기 서울 강남구의 상업·업무시설 거래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파를 겪고 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지난 9월 26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전 분기(425건) 대비 24% 증가한 525건(잠정)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평단가는 9818만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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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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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