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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년차 경찰관 유실물 지갑에 손 댔다가 벌금형
습득물 처리 담당 경찰관이 유실물로 전달 받은 200만원이 든 지갑을 되려 몰래 챙겼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파출소에서 습득물 ...
2024.08.27 18:00
하반기 검사 36명 전보…“필요 최소한 인사로 조직안정”
법무부는 다음달 2일자로 검사 3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인사다.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병&...
2024.08.27 17:52
KBS, ‘광복절에 기미가요’ 지적에 “日 찬양 의도 없어”…재차 사과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했다는 시청자의 지적에 "일제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재차 머리를 숙였다. KBS는 27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79주년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일본 기미가요 선율이 일부 배경음악으로 사...
2024.08.27 17:50
[속보]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통합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2024.08.27 17:50
인천시 공무원 사적인 일에 동원 ‘도마 위’… 공직사회 논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활동과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개인 팬션을 보수하는데 직원들이 동원돼 시설 보수 작업을...
2024.08.27 17:39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3700억원 특례 대출·보증 지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
2024.08.27 17:34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형 감형…“유가족께 송구”
2017년 SNS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글을 써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24.08.27 17:03
법관부족에 미제사건 수두룩…“기업투자 발목잡는다”[법관부족시대]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후 법관 충원이 제자리걸음인 반면,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증가하면서 재판 지연도 잦아졌다.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판사 정원은 3214명이며, 현원은 3105명이다. 판사 정원은 2014년 판...
2024.08.27 17:00
충남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에 맞힘
충남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보와 공공구매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27일 아산온양관광호텔에서 김영명 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시군·교육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사회적경제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박람...
2024.08.27 17:00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원대 국비 확보 위한 교두보 마련
대구시가 정부예산안에 핵심사업들을 다수 반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투자사업 3조8500억원을 포함해 총 8조1000억원 규모의 대구시 국비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남부거대경제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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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평에 1억6000만원인데…석달 만에 1조5000억원 팔려나간 이동네 [부동산360]
올 3분기 서울 강남구의 상업·업무시설 거래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파를 겪고 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지난 9월 26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전 분기(425건) 대비 24% 증가한 525건(잠정)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평단가는 9818만원으로 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