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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증원만이 정답? “임용 3트랙으로 다양화해야”[법관부족시대]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관 임용의 트랙 자체를 3개로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증원도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행정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를 법관...
2024.08.27 15:00
판사 법조 경력 완화 골든타임 ‘한달’ 남았다[법관부족시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완화할 골든타임은 한달이다. 법관 임용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14일과 23일 판사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
2024.08.27 15:00
MZ 판사지망생도 “변호사 7년이면 판사 안하죠”[법관부족시대]
“로펌은 우수인재에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서 잡아두려 합니다. 법조경력을 장기간 요구할수록 로펌에 적응한 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 (현직 재판연구원 A씨) ‘법조일원화’가 법원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비 법관들의 필수 수업인 전국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2024.08.27 15:00
"이 시간 출발 맞아?"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차고 화풀이 한 연구원 벌금형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고 역무원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한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2024.08.27 14:56
극단적 선택 97% ‘위험신호’…주변 인지 비율은 24%에 불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사망 전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거의 모든 유족은 이후 심리·행동에 변화를 겪었고,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
2024.08.27 14:56
"엄살떤다"…폭염 속 쓰러진 고려대 럭비선수 '방치' 논란
고려대 럭비부 학생이 일본 전지 훈련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감독과 코치진이 쓰러진 학생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려대 럭비부 소속 학생 A씨는 일본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중 탈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셔틀런'이라 불리...
2024.08.27 14:54
서울시, 경력보유여성 새출발 돕는 서울우먼업 개최…올해 2회째 5개 권역서 진행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의 새 출발을 돕는 ‘서울우먼업 페어’를 8월 29일~9월 11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행사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올...
2024.08.27 14:49
‘유튜브 폐쇄’ 고영욱, 결국 ‘이의신청’ 냈다…“처벌 다 받았는데, 형평성 맞나” 불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최근 삭제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구글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
2024.08.27 14:45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감소…평균연령 44.8세 고령화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 1000만 세대에 육박한 1인 세대의 증가세로 전체 세대 수는 늘어났고, 1인 세대 중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발...
2024.08.27 14:40
송파구,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 운영 종료…전년대비 방문객 1.5배 증가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운영하던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 운영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 하루 평균 905명, 누적 인원 1만9893명이 22일간 물놀이장을 즐겼다. 전년 대비 7000명이 늘어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말에는 개장 한 시간 전부터 대기해야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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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1평에 1억6000만원인데…석달 만에 1조5000억원 팔려나간 이동네 [부동산360]
올 3분기 서울 강남구의 상업·업무시설 거래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파를 겪고 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지난 9월 26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전 분기(425건) 대비 24% 증가한 525건(잠정)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평단가는 9818만원으로 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