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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했더니 잠적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범죄 피의자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이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20일 서울중앙지검과 지법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모(49)씨가 지난 13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11.04.20 15:21
‘경찰관 아빠가 성폭행” 딸의 자작극...진짜 범인은?
“경찰관 아빠가 성폭행했어요”최근 경찰관의 친딸 성폭행 사건이 딸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가운데, 실제로 딸을 성폭행한 범인이 밝혀졌다.범인은 다름 아닌 딸의 어머니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무속인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경찰관 딸을 성폭행하고서 이를 경찰관에게 뒤집어 씌워 무고한 혐의(아동.청소년...
2011.04.20 15:21
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다가 사고死...“업무상 재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경비원 김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별도의 점...
2011.04.20 15:03
전교조 “수석교사제 법안 논의 전면중단해야…교사 10명 중 9명, 체벌금지ㆍ학생인권조레 동감”…교총에 정면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안 수석교사제 법안의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체벌 전면금지 조치와 힉생인권조례는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공개했다.수석교사제 법안 통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
2011.04.20 14:52
조선통신사 역사관 부산서 개관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부산에 건립됐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에 위치한 역사관은 21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조선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공식 외교사절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한ㆍ일 간 우호와 평화를 ...
2011.04.20 14:28
초중고생 연 2회 진로직업 적성검사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생은 연간 2회 이상 온ㆍ오프라인 진로직업 적성검사를 받는다. 또 올해 일부 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 1500명(공립 1000명ㆍ사립 500명) 배치를 시작으로 2012년, 2013년 각각 1500명씩을 추가로 배치해 2014년까지는 전국 모든 중ㆍ고교에 학교 당 1명씩 진로진학 상담교사 5383명을 배치시켜 학생들...
2011.04.20 14:27
닭고기업체 ‘마니커’ 대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마니커’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 회사대표 한모씨를 최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마니커는 국내 2위의 닭고기 생산·유통업체이다.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채무보증등으로 회사에 금...
2011.04.20 14:02
사법개혁 파장...부글부글 끓는 서초동
국회 시행령 개정안 제출요구檢 불응으로 정면충돌 예고“양형은 우리 고유 권한”법원도 사법권 침해 반발말은 ‘극도로’ 아꼈다. 그러나 격앙된 표정마저 감출 수는 없었다. 2011년 4월 20일 ‘잔인한 4월’을 맞은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법원과 검찰은 발칵...
2011.04.20 13:38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두배 늘어"
올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는 1만4165명, 지원금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5.3%, 39.4%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근로자가...
2011.04.20 12:31
‘차량 개조해 굉음’ 폭주족 무더기 입건
차량을 개조해 굉음을 내거나 고속 주행을 하던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준 카센터 운영자들도 함께 입건됐다.청주 상당경찰서는 차량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모(30) 씨 등 차량 소유주 23명과 무등록 정비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신씨 등은...
2011.04.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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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