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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속살해죄’ 없어진다…패륜 처벌은 어떻게?
형법에서 ‘존속살해죄’가 삭제된다.19일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존속살해죄는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 살인죄보다...
2011.04.19 06:58
KT ‘3G 전환하면 2년 간 월 6000원 할인’ 신청서 방통위 제출
18일 KT는 오는 6월30일 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3세대(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게 2년간 월 6000원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이용자보호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KT가 1997년 한국통신 프리텔 시절 시작한 2G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승인할 예정...
2011.04.18 21:31
4.19단체 “이승만 유족 사죄 거부한다”
4.19혁명공로자회(회장 이기택) 등 4.19 관련단체 3곳은 이승만 대통령 유족의 희생들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와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오는 19일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 헌화하고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
2011.04.18 17:34
통영케이블카 개통 3년, 지역경제 살렸다
한려수도 경치를 조망하는 통영케이블카가 개통 3년만에 누적 탑승객 344만명을 넘어서 지역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통영시 도남동에서 미륵산 정상(해발 461m)까지 1975m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관광 케이블카로 8인승 곤돌라 47대로 시간당 최대 18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이처럼 통영케이블카가 18일...
2011.04.18 16:38
‘황사능’으로 예민해진 피부, 보양 온천으로 다스려라
역대 최악의 봄으로 손꼽힐 만큼 대기가 심상찮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수준의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위협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봄은 소리 없는 ‘황사능(황사+방사능)’ 전쟁을 겪고 있다. ‘황사능’에 민감한 요즘, 천연 온천수가 예민...
2011.04.18 16:36
이해식 강동 구청장 자전거 타고 현장 시찰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제3회 기후변화주간(4월 18일~4월 23일)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강동구 주요 사업현장 시찰에 나선다.기후변화주간 첫날인 18일 오전 9시부터, 구민회관에서 월요국장회의를 가진 뒤 구 간부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전용체험농장인 암사3동 친환경 체험농장 개장식장으로 이동해 농사체험을 나온...
2011.04.18 16:24
삼겹살 훔친 전과자, “배가 고파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전 4시께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음식점에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불고기와 삼겹살, 참치통조림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
2011.04.18 16:10
5급 공무원의 공개구혼? 진위여부 관심
지난 11일부터 경남지역 한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의 구혼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경남 창원시에 사는 5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43세 남성이 신문을 통해 ‘나의 피앙세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개구혼에 나선 것.구혼광고를 통해 공개된 이 남성의 직업은 공무원. ‘43세ㆍ171㎝ㆍ75㎏, 인물없음’이라는 간단한...
2011.04.18 15:47
“공공시설 흡연금지”...경영에 큰 타격 ‘반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PC방 등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전국의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
2011.04.18 15:25
만성적자 경기도립의료원 직원들, 뇌물 혐의 쇠고랑
경기도립의료원은 수년째 만성 적자에 재정난이 허덕이고 있는데 직원들은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18일 공사와 장비납품을 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도의료원 최모씨(43) 5급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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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씨 말릴 거냐!…빌라 임대시장 사망선고 조치 집주인 뿔났다 [부동산360]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