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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수부폐지·특별수사청설치·경찰 수사개시권’ 딜할 대상 아니다”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최근 내놓은 법조개혁안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경찰 수사 개시권 부여’ 등 검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이른바 ‘3대 사안’은 국회의원과 딜(Deal)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
2011.04.04 10:53
`징벌적 등록금제'..."카이스트, 수업료 낸 학생 매년 ↑"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등록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징벌적 등록금제에 따라 일정 학점을 넘지 못해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스트가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
2011.04.04 10:48
"각목으로 무차별"...장애인 시설 결국 폐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 익산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 관할인 익산시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여모(37)씨는 “지적장애 3급인 김모씨가 익산 한 장애인시설에 지난 2009년 6월 입소해 2010년 도망쳐 나오기까...
2011.04.04 10:40
한상률 수사 막바지…개인비리에만 초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그림로비’ 등 여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장직 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및 현정권 실세들을 대상으로 한 연임로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등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한 전 청장 개...
2011.04.04 10:38
‘홍대 앞 묻지마 칼부림’, 트위터 덕분에...
홍대 앞 주점에서 ‘술값을 돌려 달라’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지난 달 27일 0시 20분께 서교동의 한 주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술값 130만원을 낸 뒤 2시간 30분 만에 다시 술집을 찾아 길이 26㎝의 흉기로 종업원을 협박하면서 술값을 내 놓으라고 요구한...
2011.04.04 10:37
가장 오래 사는 직업 1위는 무엇?
직업에 따라 수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사 결과 종교인이 가장 오래 살고, 체육인·작가·언론인의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인과 꼴찌 직업군 간의 수명 차이는 13년이나 됐다.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팀은 1963년부터 2010년까지 48년간 언론에 난 3215명의 부음기사와 통계청의 사망통계자료 ...
2011.04.04 10:28
(중간) 삭발-단식- 수업거부.. 금주부터 대학들 등록금 투쟁 돌입
이번 주부터 각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등록금 투쟁은 ‘학생 운동’ 정파를 넘어 일반 학생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어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들이 이번 주를...
2011.04.04 10:25
서울 중구, 공시지가 주민의견 365일 접수
서울 중구는 공시지가 주민의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1년 365일 내내 공시지가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중구 관계자는 “집 주변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에는 반영이 안돼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
2011.04.04 10:03
"검찰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김훈, ‘칼’ 같은 비판
소설가 김훈(63) 씨가 검찰 간부들 앞에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민간 검찰정책자문단 자격으로 초대돼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향...
2011.04.04 09:57
술값 시비하다 엉뚱한 외국인에 화풀이 20대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술값 시비 중 경찰 신고가 두려워 달아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28) 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홍대 앞 바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나온 술값 130만원을 계산하고 귀가한 뒤 바가지를 쓴 걸로 생각...
2011.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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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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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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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