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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나왔다면…대법 “유죄로 뒤집는 건 신중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면,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
2024.08.18 09:00
“광어도 더워서 못 견뎠다” 어류 140만마리 폐사 ‘발칵’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양식장에서 고수온을 견디지 못한 어류 140만 마리가 폐사했다. 18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양식장에서 폐사한 우럭과 돔, 광어, 쥐치 등은 140만마리에 달했다. 이 기간 폐사한 가축도 약...
2024.08.18 08:53
“지리산 올라갔다 ‘떼돈’ 벌었다” 산삼 23뿌리 발견에 ‘환호’
최고 수령 8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이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천종산삼은 야생에서 발아해 50년 이상 대를 이은 산삼을 일컫는다. 18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약초꾼 2명이 함양과 산청 일대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23뿌리를 찾았다. 이번에 발견된 천종산삼 23뿌리의...
2024.08.18 08:24
비행기서 욕설 소란 피우고 승무원까지 폭행한 60대 ‘집유’
운항 중인 기내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4.08.17 22:04
장원삼 전 프로야구 투수 부산서 음주운전 접촉사고
프로야구 투수 출신 장원삼(41)씨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적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쯤 장씨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 좌회전 1차로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
2024.08.17 20:29
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시도…현직 소방관 구속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하려던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관인 A씨는 지난 15일...
2024.08.17 20:21
‘전기차 화재’ 인천 아파트,16일 만에 지하주차장 개방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이 16일 만에 다시 개방됐다. 인천시 서구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정비를 끝내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하주차장 내 화재 구간(6개 동)과 임시 지지대 설치 구역은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이용이...
2024.08.17 19:49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 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채 발견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A씨는 이날 가족으로부터 가출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관이 소재 파악...
2024.08.17 19:34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무단 전입…강제 퇴거가 어렵다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했지만 강제로 퇴거시키기가 쉽지 않아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
2024.08.17 18:48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김유진 선수, 울산시청 방문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김유진 선수와 4위 서건우 선수가 16일 울산시청을 방문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두 선수는 파리올림픽 결과 보고와 김두겸 시장과의 환담을 위해 방문했다. 김 시장은 김유진 선수에게 꽃다발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유진 선수의 여자 57kg급 금메달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의 쾌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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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괴물 수비수 김민재 25억 전셋집 얻었다…현빈·오연서와 이웃 이집 [부동산360]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연봉 약 250억원을 받고 뛰는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가 올해 6월 구리 아치울마을의 한 고급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배우 현빈, 오연서 등 유명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전 가구가 7가구에 불과한 고가빌라다. 헤럴드경제가 경기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 소재 ‘워커힐포도빌’ 7가구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김민재는 지난 6월 7일 보증금 25억원에 워커힐포도빌 전용 192㎡ 테라스타입 전세계약을 맺었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