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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폭탄 돌리기’ 인식·시점 규명 수사박차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규명하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
2024.08.05 07:17
뒤늦게 안 군인 아버지 사망 원인…법원 “국군, 보상금 지급해야”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6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이 통지된 시점이 아니라 군 복무와 죽음 사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된 이후부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
2024.08.05 07:00
"아이 보려면 돈 내놔"…5년 전 잠적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5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한 아내가 아이들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는 IT 개발자 김주환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씨는 일본에서 일하다 2015년 현지에서 한인 여성과 결혼해 두 딸을 얻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자, 아내는 2019년 7월 김씨가 출근한 사이 아이들을 ...
2024.08.05 06:54
"손흥민, 강남클럽서 3000만원 결제"…허위사실 유포한 업소에 법적 대응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측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강남 클럽 방문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강남의 한 클...
2024.08.05 06:42
“출근길 소나기 조심하세요”…해 뜨면 폭염
월요일인 5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여전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며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북과 울산, 경남 내륙, 제주도는 오전부...
2024.08.05 06:36
선거 6개월 전 후보 지지 ‘문서 살포’ 유죄…대법 "위헌여부 따져야"
처벌 조항과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러차례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8.05 06:10
‘한·중·일 수도 외교’ 카드 꺼낸 오세훈 “튼튼한 뿌리 내릴 역할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간 3자 도시 외교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색된 한·중·일 외교정치 관계가 시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괴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인융 베이징시장을...
2024.08.05 06:02
[속보] 임애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동메달[파리2024]
[속보] 임애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동메달[파리2024]
2024.08.05 00:06
휴가 포기한 직장인 56.5% "휴가 비용 부담돼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올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24년 여름휴가 계획'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
2024.08.04 22:13
노동위 사건 당사자들 "화해 후 합의 더 잘 이행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한 노사 당사자들은 '판정'으로 끝났을 때보다 '화해'가 이뤄진 경우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되고 당사자 간 관계가 개선됐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 심판사건이 종결된 근로자 353명과 사용자 349명, 총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만족...
2024.08.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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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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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더샵·캐슬 NO! 디에이치 택한 이곳…法 525억 지급하라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 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취소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사업단)에 총 52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3개 건설사가 방배5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 시공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조합이 GS건설에 199억5000만원, 롯데건설에 157억5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168억원을 각각 지급하며, 조합이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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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