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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는 무효…대법원 “법이 우선”
지방의회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당의 홍보활동으로서 현수막은 보호돼야 하고, 조례에 우선하는 관련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2024.07.30 15:13
여수상의, '맞춤형 입찰 정보’ 매출 크게 올라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가 회원사들의 매출 증대에 성과를 내고 있다.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는 여수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입찰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한 매출신장과, 각종 고급 정보 제공 및 입찰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공공...
2024.07.30 15:10
6월 사업체 종사자 12만8000명 증가…39개월 만에 증가폭 최소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폭이 3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6개월째 줄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2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2만8000명(0.6%)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40개...
2024.07.30 15:07
집단행동 나선 티메프 피해자들…“피해복구 없으면 대규모 시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분수령&rdquo...
2024.07.30 15:02
지자체-기업-대학 손잡고 지역인재 양성…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 지정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최대 100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47건의 지역...
2024.07.30 15:01
따릉이 쏘카앱으로 탄다…서울시-쏘카 협약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 앱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쏘카와 따릉이 이용 관련 업무협약을 31일 맺는다. 이번 협약으로 시민 누구나 내년 상반기부터 쏘카 앱에서 간편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쏘카 앱은 내년...
2024.07.30 15:01
서울야외도서관, OECD 공공혁신협의체 ‘혁신 우수사례’ 선정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야외도서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가 주관하는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OPSI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사례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1년 OECD가 출범한 협의체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지난해 서울 시민이 뽑...
2024.07.30 14:55
김대식 의원 “민주당식 ‘억지 법안 발의·의결’ 반복 이제 멈추라”
“민주당式 ‘억지 법안 발의와 의결’의 반복, 이제 이 비생산적인 정쟁은 멈추고 민생을 위한 정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이 지난 5박 6일간 국회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비민주적 요소가 담긴 ‘방송 4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과 필리버스터가...
2024.07.30 14:37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5일 백씨가 전 연인 곽모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2024.07.30 14:22
‘5살 학대사망’ 태권도 관장 구속기간 연장…유족 “살인이 장난? 엄벌을”
5살 어린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0일 의정부지검은 경기 양주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음달 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
2024.07.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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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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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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