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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자산운용 불법공매도 38억 과징금 ‘중개사 실수’로 취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이 법원에서 연이어 취소됐다. 법원은 증선위의 제재 부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매도 주문금액’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에르스테 어셋 ...
2024.11.12 13:48
"나중에 아기도 낳으실 텐데" 동덕여대 출동 경찰관 '성인지 감수성' 논란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하실 텐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재학생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같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께 서울 종암경찰서는 소음이 발생하고 재물 손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2024.11.12 13:47
"깜빡했다" 40인분 노쇼하고 사과도 없어…또 터진 '공무원 노쇼'
전북의 한 식당에서 4여명 규모의 공무원이 노쇼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강원 정선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문제를 일으켜 공분을 산 바 있어, 공무원 갑질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또 발생한 공무원 40명 노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2024.11.12 13:46
‘말짱’ 도루묵 돌아왔다…속초해경, 비어업인 통발사용 단속
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속초 앞바다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포획하는 일이 연중 행사로 되버렸다. 비어업인은 도루묵을 포획할 수 없지만, 막무가내로 통발을 바다에 던져 포획한다. 이번에는 해경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해안 대게 성어기 및 도루묵 산란기...
2024.11.12 13:29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I가 알려준다…고용부, 지원시스템 공개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쉽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대중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고 근로감...
2024.11.12 13:19
중기부, ‘우간다에 공적원조개발 사업’ 튼실한 결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적원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일 우간다의 수도 캄펠라에서 중소·벤처 분야 첫 ODA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키 위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2024.11.12 13:19
특허청, ‘202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노비즈협회(회장 정광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함께 12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주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76%)이 해외 특허침해 대응을...
2024.11.12 13:08
해외조달시장 과감한 도전에 조달청, 맞춤형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참여기업의 높은 호응 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종합지원사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2024.11.12 13:00
“피해 신고만 85건”…청년들 울린 30대 요식업체 대표
30대 요식업체 대표가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식업체 대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전북에서 1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에 따르...
2024.11.12 12:04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13일~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
202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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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