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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3기 신도시 대토보상 착수한 정부, 불법 사전거래 못막나 안막나 [부동산360]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서 대토보상을 적극 홍보하면서도 대토보상권과 관련한 불법 사전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으나 어디에도 단속권한이 없는 데다 실제 사전약정 등이 주로 이뤄지는 토지보상 협의 단계에서 영업인가를 받...
2021.02.14 15:01
“26만가구” 신규택지 어디?…위치 두고 ‘시장 혼란’ [부동산360]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전국에 오는 2025년까지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 신규택지의 위치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신규택지는 3기 신도시(교산·창릉·왕숙·대장·계양) 공급 물량(17만2000...
2021.02.14 10:01
마용성만? NO…속속 대출금지선 넘보는 강북 소형 아파트 [부동산360]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강북권의 소형 아파트 매매가도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에 속속 근접하고 있다. 일찌감치 15억원대를 돌파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종로·광진구에 이어 서대문구에서도 전용 59㎡가 14억원대 중반에 손바뀜된 사례가 나왔다. 호가는 이...
2021.02.14 05:02
작년 8·4대책 “서울 8만가구” 공염불 되나 [부동산360]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 공급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며 공급목표가 현실화되기까지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4 대책의 진행 상황을 보면 2·4 대책 역시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정부는 8...
2021.02.13 13:01
오늘부터 집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갱신권 행사여부’ 적어야[부동산360]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2021.02.13 09:00
5년간 한국 집값 상승률 OECD국가 중 뒤에서 6번째[부동산360]
한국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비교적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변동폭도 작고, 소득대비 집값 오름폭은 오히려 작아진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최근 우리나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2021.02.13 05:01
집 보러가려면 돈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부동산360]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집을 둘러볼 때 ‘수고비’를 내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최대 36%를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포함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6~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2021.02.12 14:59
집주인-세입자, 불신만 남긴 임대차법…설 민심 향방은 [부동산360]
“세입자가 아직 집을 못 구했다며 두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기간도 다 돼서 퇴거해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저한테 집주인 실거주한다는 확약서를 써달랍니다. 나중에 소송할 경우에 쓰려는 거 같아요. 편의 다 봐줬는데 이렇게 나오니 괘씸하네요.” 임대차2법이 지난해 7월 말부...
2021.02.12 12:01
평양 5만·서울 32만 공급계획, 시작前 삐끗 ‘동병상련’[부동산360]
주택 공급난에 김정은이 대노했다. 애써 무시했던 ‘공급확대’를 집권 4년차만에 인정한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도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이 가져온 부동산 불안에 골치아픈 모습이다. 북한도 주택 공급난이 심각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주택 건설 계획 목표치를 낮춘 관료를 향해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
2021.02.12 10:38
부동산 급등에 정부만 “배부르네” [부동산360]
부동산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다. 세입자는 오른 전월세 가격에 고통받고, 집주인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오르며 진퇴양란에 빠졌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에 싱글벙글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000억원으로 이전 해 2조6713억원 대비 34% 가량 늘어났...
2021.0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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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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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