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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불러 함께 토론하자”[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사기탄핵공작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은 22일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김...
2024.08.22 18:55
한동훈, 거야 압박 고삐…“금투세 폐지 연말도 늦다, 지금이 적기”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재차 거야 압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최소한 ‘추가 시행 유예’ 결단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
2024.08.22 10:29
이재명 코로나 양성에 여야 대표 회담 연기…“실무 논의는 계속”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예정돼 있던 봉하마을 및 평산마을 방문 일정은 물론 오는 25일로 잡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밀리게 됐다. 여야는 실무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대표 회담 준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인 이날 오전 공보국 공지를 통해 “이...
2024.08.22 10:16
野서 불붙인 ‘상속세 완화법’…배우자공제 상향엔 공감, 자녀는 빠진다?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두고 당론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중산층 부담 완화’로 설정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안에 담긴 자녀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2024.08.22 10:14
국민의힘 1호 법안, 31개 중 28건은 논의조차 못했다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총 31개 법안을 제시했지만 22일 기준 28개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야당 발(發) 각종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지만 여당의 상임...
2024.08.22 10:07
민주, ‘제3자 추천안 특검’ 압박…회담 전 ‘한동훈 흔들기’ 총공세[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발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당 최고위원들까지 참전한 이번 공세는 오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둔 한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1일 오후 자...
2024.08.21 17:42
‘재선 의원’ 이재명 “지자체에 근로감독권한 위임할 수 있게”[이런정치]
재선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이와 연결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원내 1당을 이끄는 대표 역할 외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입법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2024.08.21 15:49
한동훈의 좌클릭…중도층 정조준 [이런정치]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층 전략’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린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의제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민생’ ...
2024.08.21 10:48
합의 물꼬 튼 여야, 전세사기법 이어 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고준위법·전력망법은 ‘제자리’ [이런정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쟁점법안 합의 처리로,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은 여야의 첫 성과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2024.08.21 10:21
“호남이 떠나간다”…민주당 지명직 최고에 쏠린 눈[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대부분이 영남 출신 의원들로 채워진 가운데 당 안팎에선 지명직은 호남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대권 재도전 성공을 위해서는 험지 영남권 외연확장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 확보가 필수라...
2024.08.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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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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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