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간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국가안보가 뚫려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남북관계는 6ㆍ25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예강군’은 커녕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군의 최첨단 전력화와 예산 효율화 등 국방개혁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MB정부 국방개혁의 상징이던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비리 혐의로 낙마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낙후된 방위산업의 부정을 막기위한 원가 부정행위방지법 등 각종 무기 획득제도 개선과 방위산업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3군 합동성 강화 등 73개 개혁과제의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잠수함정, 특수부대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란 속에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만큼,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우리군 전력증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예산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8~9% 증액됐지만 실용노선을 표방한 이 정부들어 오히려 3~4%로 낮아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국방예산 증가폭이 커졌으나 국가전체의 재정운용 기조와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획기적 증가는 어려운 만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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