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압박 모두 유효하다. 지금은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압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 고위 외교 당국자가 3일 설명한 한ㆍ미 양국의 대북 전략의 흐름이다. 위성락 외교통상부장관의 방미, 그리고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ㆍ미 양국의 이 같은 ‘투 트랙’ 전략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한ㆍ미 당국자들은 잇달아 대화 메세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정치와 별개”라는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 그리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읜 3ㆍ1절 경축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직후 북한과 중국의 잇단 대화 제안을 “진실성이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대화에 한ㆍ미 양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특히 보릿고개를 앞둔 북한에게 식량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한 당국에게도 솔깃할만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잇단 대화 발언 속에서도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쌀과 돈을 줬던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 국면으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라며 “우리도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다.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려 하지만,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대화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천안함ㆍ연평도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진심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 정세 전환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 한ㆍ미 양국의 대북 강경 정책 유지에서도 읽을 수 있다. 두 나라 정치인과 당국자들이 그동안 금기시 됐던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해 언급한 것,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밝힌 해외 원조 및 지원 예산안에서 북한 관련 사항을 삭제한 것, 북한의 우라늄농축(HEU)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추진 등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가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 대북 문제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압박이 중심이 됐다면, 미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모색해 나가는 모습”이라며 “이 과정에서 과거 북한이 보여줬던 도발과 핵 관련 약속 파기 같은 오판을 또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화 제안과는 별개로 압박 전략도 함께 구사해 나가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ㆍ미 양국이 원하는 모습의 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당분간은 당근과 함께 다양한 압박 수단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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