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2월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1.19 미중정상성명에 토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간 움직임이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월드비전 등 미국의 5개 시민단체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식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방북했다. 국제원로회(The Elders) 실무대표단들도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 원로회 회원들의 방북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무역성, 농업성, 재정성 등 국장급 간부 12명으로 구성된 경제연수단이 미국을 방문, 시장경제 및 기업관리에 대한 교육 및 현장을 견학했다. 북한의 리근 미국국장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들이 독일을 방문해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등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미관계정상화, 경제협력과 지원 등 5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인도적 문제와 민간급 교류에 한정하고 있지만 상호간의 완전 단절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보였다.

문제는 미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MB 정부가 달가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MB 정부는 미국의 대북접촉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북식량지원에는 신중성을 기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MB 정부는 국제기구 및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북한 식량평가보고서’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B 정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식량지원이 군사전용을 할 수 있고, 노약계층에 대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북식량지원 품목은 쌀이 아니라 대부분 옥수수이다. 북한군은 옥수수를 선호하지 않는다. 노약계층에 대한 분배는 영양상태 점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노약자들은 볼 살이나 활동에 잘 나타난다.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성, 접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의 조사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국제기구와의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MB 정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내년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잔치용’으로서 식량구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잔치용일 수도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연간 100만톤이 부족한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곧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엇 그제인데, 미국이 식량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때부터 갑자기 식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는 모순적이다.

MB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민간차원의 대북 영유아 지원을 허용하고,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를 지속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측은 화산전문가회를 당국간회담으로 발전을 기대하는 듯하다. 4명의 귀순주민 송환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이산가족문제와 인도적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듯하다. 카트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원로회 회원 4명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제원로회와의 접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피격사건과 연평도 민간인 포격피해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날조 모략극’임을 보다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냐 대결이냐 MB정부의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 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올 상반기 내 남북관계 전면복원과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