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라는 기업의 해묵은 바람은 2011년 새해에도 풀리지 않고 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등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청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뽑히지 않은 ‘전봇대’가 많다는 것이 기업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 올해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을 통해 재차 입증됐다.

헤럴드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조사한 이번 설문에서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라는 질문에 22.5%의 응답 기업이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21.2%) 목소리도 높았으며 ▷환율안정화(16.4%) ▷일자리 창출 메리트 시스템과 지원(14.9%) ▷정치사회적 안정(14.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영구화(7.3%) ▷경영권 승계 관련 규제 완화(1.6%) 등이 뒤를 이었다.

재계는 경쟁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제 비율이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취소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기업의 경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상속세율 5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지난해 말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법인ㆍ소득세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은 각종 규제가 신성장 사업 진출 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U-헬스’와 같은 첨단 융복합 의료산업은 밝은 시장 전망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기기 제조사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제로 연구ㆍ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환율안정화도 재계의 주문사항이었다.

올해 불투명한 환율 전망으로, 특히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헤럴드경제와 대한상공회의소의 ‘2011년 기업 경영전략과 업계 전망’ 공동설문은 구조화한 질문지를 이용한 팩스 및 전화로 이뤄졌다.
모집단은 대한민국 소재기업 1012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기업 331개사(30.7%)와 중소기업 701개사(69.3%)로 비율을 맞췄다. 업종은 자동차, 조선, 가전, 정보통신, 전자 외에도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미디어 등 다양하게 포진시켰다. 표본추출은 기업규모 업종별 할당 추출법을 활용했으며, 표본오차는 ±2.47%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정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