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대북정책을 수세적 방법이 아닌, 공세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더 이상 전쟁과 안보를 미끼로 장사를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은 지금 체제 존립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그 필요성과 실익을 느끼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정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차기 대권후보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복지이슈 경쟁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포퓰리즘 경쟁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선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닌데, 현 정치권에서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경쟁, 즉흥적인 정책남발이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안민(安民)’과 ‘애민(愛民)’의 구별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와 자유선진당이 포퓰리즘적인 복지 확대 경쟁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리스크를 분담하는 진정한 ‘오픈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대개조를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국가 체계와 관련, 그간 주장해온 ‘강소국 연방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 유형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 선호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인격적 모독감을 주는 과도하고 감정적인 체벌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규율을 기르기 위해서도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며 “ ‘자기 규율’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