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미봉책·부업 공정위…

연초부터 혼선·졸속 우려감


인사 지연·업계압박 관치 등

‘현실적 물가대책’ 준비 미흡


‘타이밍 잃은 금리 정책,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한 공정위, 재탕 삼탕의 미봉책, 시장논리에 벗어난 관치….’

두 마리 토끼(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으려는 청와대의 과도한 의욕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일부 정책 당국자들의 무소신이 겹치면서 연초부터 경제 정책의 혼선과 졸속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경제 정책 기조로 ‘5% 성장과 3% 물가’를 앞세웠고, 두 정책 조합 가운데 우선순위로는 성장을 제시했다.

민간에서는 3~4% 성장 전망을 내놓았지만, 청와대는 “올해 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정책 의지를 반영하면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빈축을 사면서도 그동안 금리를 꽁꽁 묶어 놓았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고, 당연히 1월 금리도 동결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그러나 한은은 13일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시장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국제 원자재와 농축수산식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데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커지자, 부랴부랴 금리 인상 카드를 빼든 것이다.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물가 대책도 졸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무려 9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이날 대책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 한 관계자는 “인사가 장기 정체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데다 성장에 맞춘 거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물가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또 공공요금 동결 등 일부 대책은 시장논리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경제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당국을 자처하며 담합조사 형식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것도 관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공요금이나 대학등록금은 어느 시점에 동결해 놓으면 다음 해에 배로 올라가게 돼 있다”면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서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치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책회의에서 간간이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물가대책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유소의 형태가 묘하다”며 유가 인하 기대감을 키웠으나, 정작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 등의 유통 현황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 가격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