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작되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공시제’가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부실 공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치단체들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의 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자치자체는 단체장의 공략에 억지로 맞춘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 일자리 공시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는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http://resi.or.kr)에 15일까지 올라온 자치단체들의 일자리 공시는 75개에 이른다. 당초 지난해말까지 일괄 공시할 예정이었지만, 무리한 일정 계획과 구제역 등이 겹치면서 지연되고 있다. 고용부는 1월 중에 90%의 자치단체가 일자리 목표를 공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공시된 210개 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목표로 하는 전체 일자리와 함께 매년 창출할 일자리의 종류와 수, 그리고 실행 방법 등이 담긴다.

▶임시직ㆍ공공부문 일자리가 대부분=지금까지 일자리 목표를 제시한 75개 자치단체의 일자리 특징은 대부분이 임시직이라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의 경우 순수 일자리 창출 목표로 내세운 3만2117개 일자리 가운데 임시직이 3만2050개이며, 상용직은 65개에 그치고 있다. 동작구의 경우 임시직은 2만4000여개에 이르는 반면, 상용직은 1400여개에 그치고 있으며, 마포구도 상용직이 임시직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강남구 또한 임시직이 전체의 61%에 달하며, 양천구도 1만4157개 일자리 가운데 임시직이 절반을 넘는다.

그나마 이들 지자체는 임시직과 상용직 일자리 목표를 제시하면서 안정된 일자리가 어느정도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지만,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등의 지자체들은 이를 나누어 제시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자치단체들이 목표하는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다. 일례로 서대문구는 전체 3만2000여개 일자리 가운데 5700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 5300개는 자활근로사업이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4200여개에 이른다. 대다수가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인 셈이다. 뿐만 아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사업, 행정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착시현상 일으키는 공시도 수두룩=이번에 공시되고 있는 지자체별 일자리 목표를 보면서 한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지자체별로 목표로 내세운 일자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어느 지자체는 순수하게 발생하는 일자리만을 목표로 내세운 곳도 있지만, 상당수 직업훈련 인원은 물론 취업지원 서비스와 미스매치 해소에 참여하는 인력 등도 포함하고 있어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가령 서울 강서구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 5만8000여개 일자리를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3만2117개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인력 2만5910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일자리 목표가 6만6500개인데, 구인구직서비스 및 구인구직서비스 및 취업교육프로그램 인력까지 합치게 되면, 10만명이 넘어서게 된다.

이 처럼 일자리 목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인력 조달, 직업훈련 인력 등이 포함되면서 일자리 목표에 대한 객관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연간 일자리 목표를 제시한 67개 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올해 목표하고 있는 전체 일자리는 30만개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올해 전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8만개 일자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75개 지자체 중 1위는 포항시=지금까지 일자리 목표를 제시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제시한 곳은 포항시이다. 오는 2014년까지 매년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총 1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가 전체로 25만개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인구 1%인 포항이 10%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쉽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세부 실행 계획을 보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포항시는 전체 목표 일자리의 절반인 6만1000명이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등 SOC사업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형님 예산’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치단체들의 일자리 공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