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 의회가 위안화의 절상 압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불공정무역 제재법안을 재상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 역시 위안화 약세정책에 강력 대응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등 환율문제가 양국 간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17일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뉴욕),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등 3명은 위안화 약세에 대처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부과 및 환율조작 실사 등 실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은 후 주석의 방미에 맞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의 공허한 말은 충분히 들었으며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단 법안에 대한 입법화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이번 회기부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가 부정적 입장인 데다 의회가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의원들이 재차 압박에 나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환율문제가 마냥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극우 보수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출신의 신참 의원들을 비롯해 상당수 공화ㆍ민주의원들은 위안화 환율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어 지도부에 맞서는 상황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실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ㆍ공화) 상원의원은 올초 중국의 환율조작과 관련해 재무부에 더 많은 제재수단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샌더 레빈 의원도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