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과 관계부처로 이뤄진 국정과제 특별팀(TF)를 이달중 구성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과제 전반을 분석,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예외없는 법질서 준수 ▷규제제도ㆍ법령 선진화 ▷서민생활 부담완화 등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작년말까지 116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정책성과 평가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총리실의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성격이 유사한 세부 실천과제는 통ㆍ폐합하고 여건이 바뀌어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없애기로 했다.
또 ‘문화체육시설 규제합리화’를 ‘골프장 경사도ㆍ면적 규제완화’로 조정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과제명을 바꾸고 과제의 범위와 수준도 적절하게 재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과제의 관리방식도 개선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집행과제’와 종료된 과제의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과제’로 구분키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 핵심사업은 총리실이 이달 중 현장점검단을 꾸려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