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데 비해 질적으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기술이 질적으로 민간이나 해외에 비해 떨어지고, 전체 과학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3~5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식경제부, 특허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허청은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이 2006~2009년간 약 2배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사업 우수특허 비율의 1/2, 외국인 우수특허비율의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수특허 비율은 전문가 평가 등에 따라 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특허를 의미한다. 대학이나 공공연구원이 창출한 특허 역시 미국에 비해 특허이전율이나 건당 기술료 등에서 각각 2/3, 1/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도 선진국과 3~5년 가량 격차를 보였다. 교과부가 95개 국가중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 과학기술수준은 도달 가능한 최고 기술 수준 대비 60.2% 수준으로, 미국보다 5.4년, 일본보다 3.8년 뒤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보다는 2.5년 앞서고 있지만 지난 2년간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0.2년 단축되는 등 점차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부처는 나노기술 등 유망 기술을 적극 지원ㆍ발굴하는 한편, 기초ㆍ원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나노융합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나노제품 안전성 평가방법 체계 확립, 국제 인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강한 특허’ 창출을 목표로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하며 교과부는 기초ㆍ원천 분야 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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