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숨 가쁘게 이들을 추격하고 있고, 후발주자격인 중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선진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따라잡아야 하는 한국 정부도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5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95개 국가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궁극기술수준 대비 60.2%로 2008년 조사결과보다 3.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궁극기술수준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기술의 최고수준을 의미하는 말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현재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은 78.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EU(75%), 일본(73%), 중국(51.7%)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미국보다 5.4년, 일본보다 3.8년 과학기술 수준이 뒤져 있으며 중국보다는 2.5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2년 간 한국 기술수준은 미국과 격차가 0.3~1.9년가량 단축되는 등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한국과 기술 격차를 0.2년 단축하며 빠르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교과부는 “주요 5개국 간 기술격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 중에서 현재 한국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ㆍ전자ㆍ통신 분야’로 기술수준이 67.9%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보유국과 기술격차가 가장 작은 분야도 이 분야로 3년 격차를 보였다. 그밖에 융합분야, 기계ㆍ제조공정 분야도 각각 3년, 4.8년으로 작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재난ㆍ재해분야나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는 각각 8.4년, 7.1년의 격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과부는 “기초원천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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