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당 중심의 개헌추진’이란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다음달 8~10일 예정된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의총 연기를 통해 개헌 찬성파 결집을 노리는가 하면 의총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확대하면서 개헌논의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 개헌을 논의할지 말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개헌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당내 개헌론자들은 개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최대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일단 불씨를 살려놓은 만큼 앞으로 의총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이주영 의원은 25일 “이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20여년 시행한 현 헌법체계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개헌) 성사 가능성이 좀 희박하더라도 논의하는 것 자체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에 들어서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기에 개헌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고, 당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 “개헌은 현실적으로 주요 정당이 대체로 다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개헌논의 자체가 과연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걱정”이라며 “실질적으로 대선후보가 가시화돼 있고,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도 “밀린 방학숙제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의 개헌론 제기가 개헌보다는 출구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여권의 개헌논의를 관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논의는 이미 물 건너간 사안”이라고 못 박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