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간 고위급 회담 문제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정부가 남북문제의 핵심 현안으로 규정해놓고 있는 동시에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에도 해결이 시급한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미ㆍ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고 ‘남북대화→6자회담’이 북핵 프로세스의 수순으로 한ㆍ미 정부 간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정부 내에서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주체와 부처 간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 부처의 주도권 경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비핵화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 문제는 아직 관련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 간 고위급 비핵화 회담이 6자회담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6자회담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외교부는 비핵화 남북대화를 위해 그간의 남북대화 채널이었던 통일부-통일전선부가 아닌 외교부-외무성 라인의 구축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 이처럼 외교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시사하자 통일부는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는 우리 측의 주체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돼야 하며, 과거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회담을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비핵화 회담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비핵화회담을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면서 “과거에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을 할 때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 왔으며 핵문제를 포함한 현안 관련 장관급회담에서는 통일부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당국 간 회담 촉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대해 호응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미리 회담의 구체적 형식을 짜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