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무상급식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는 것이 복지”라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26일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특강에서 복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복지는 한마디로 성장과 분배, 오늘과 내일의 조화의 문제”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김 총리는 “시대 상황, 경제적인 상황 등 여건에 비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느냐가 설계돼야 한다”며 “복지 논쟁이 증세 쪽으로도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국민이 조금만 생각하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어느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왜 논란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너무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뜻에 따른게 아니겠느냐”고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정치권의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제 주장을 하고 그걸 현장에서 집행하는게 제가 할 일”이라며 “그걸 못하면 총리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정치적 상황 등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 “당연히 적정선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년 하반기로 가면서 물가 상승 요인을 정확히 살펴서 반영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그는 “우리도 변해야겠지만 북한이 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년에 북한 동포를 돕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과 복지 체계 점검, 일자리 창출 및 공교육 정상화, ODA(공적개발원조)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선과제의 5대 추진 분야로 ▷기회 균등 보장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의 시정 ▷엄정한 법 제도 운영과 부패 척결 ▷정당한 권리행사, 의무이행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기기회 보장 등을 꼽았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