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폐지되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애로점으로 작용해왔던 규제들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집중 관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0개 과제도 중점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 공장 설립 및 증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해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가 간편해진다.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완화키로 했다.

대학이 연구개발업에 포함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며,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및 정관 규정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들도 양식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저주파미용기기처럼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추진된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의 차량 바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네일아트에 대한 국가자격체계도 신설키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