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보니 그제서야 기업의 애로사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개혁의 달인’들이 2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가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들을 선정해 감사하는 의미로 표창하는 시상식 자리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선 16명을 선정해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상은 평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한 공무원들을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선발ㆍ시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백병갑 기획재정부 서기관 ▷고석곤 법무부 사무관 ▷구본풍 행정안전부 사무관 ▷백운활 농림식품수산부 사무관 ▷오수만 지식경제부 사무관 ▷이한규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정용 환경부 사무관 ▷김주택 고용노동부 사무관 ▷최종욱 국토해양부 사무관 ▷강동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박진원 조달청 사무관 ▷이동원 소방방재청 소방경 ▷최병암 산림청 과장 ▷이병권 중소기업청 과장 ▷최숙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팀 등이 선정됐다.

최종욱 사무관은 공장 신ㆍ증설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돼 온 ‘연접개발제한규제’ 완화에 앞장섰으며, 오수만 사무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또 이동원 소방경은 주유소 내 드라이브인(Drive-In) 휴게음식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주유소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한결같이 “최대한 기업인의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바라보니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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