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위해 각각 러시아와 중국 설득전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을 찾는 러시아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ㆍ태담당 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와 북핵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26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도 북한 UEP의 안보리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8일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어,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일본에 들러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과 UEP 문제를 논의한 뒤 중국으로 이동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8일 중국의 핵심 당국자들과 UEP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측의 의중을 파악한다.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 외교를 총 지휘하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면담도 잡혀있어 UEP의 안보리 회부에 미온적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미의 이런 태도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UEP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 등을 지렛대 삼아 별다른 진전이 없는 UEP의 안보리 논의의 추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미국으로선 6자회담 재개의 선행조건인 비핵화 관련 남북회담에 북한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를 통해 시급한 UEP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도(正道)는 유엔 안보리”라며 “우리는 안보리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리 회부에 대한 한ㆍ미간 이견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보리에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중국은 북한이 9ㆍ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쪽에서 먼저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북핵을 용인하려는 나라는 6자회담 참가국이나 의장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한이 최근 북미간 뉴욕채널을 통해 식량 50만t 지원을 미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스타인버그 부장관 방한시 이 문제를 우리 정부에 문의했으나 정부가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춘병ㆍ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